제이앤엠뉴스 |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신촌동)은 제308회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제도의 현장 괴리 문제를 지적하고, 생활복·체육복까지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교복 지원 정책 개편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여전히 학부모이고, 한 아이의 엄마”라며,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을 짚었다. 특히, 자녀의 학교 입학 과정에서 교복을 직접 구매한 경험을 언급하며 현재 교복 지원제도가 학생들의 실제 복장 문화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현장에서는 정장형 교복의 불편함으로 인해 체육복이나 생활복 착용이 일상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복 지원은 여전히 정장형 교복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며, 생활복과 체육복을 실질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지원 구조의 한계를 언급했다. 이어 “졸업식 때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관행이 변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졸업 가운 착용 등 대안적 방식 검토와 함께 학교별 교복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편안한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좋은 취지의 교복 지원 사업이 ‘예산 낭비’라고 평가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안양시는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체육복·생활복 구입 비용을 포함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항목에는 정장형 교복뿐 아니라 생활복·체육복도 포함되지만, 대부분의 학교 입학 초기 정복(동복·하복) 동시 구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면서, 생활복·체육복 구입에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실제로 주로 착용하게 되는 생활복과 체육복을 각 2벌씩 함께 구매할 경우 약 18만~2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학생의 실제 복장 사용 비중을 고려할 때, 정책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더 나아가 교복 판매·제조 업계 관계자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도 정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점으로 들었다. 학교가 배정된 이후 약 20~30일 안에 전체 학생들의 사이즈를 반영해 동·하복을 준비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교복 판매점과 제조 공장이 짧은 기간에 대량 생산·입고를 소화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판매점들은 인력·자재 수급과 공장 가동 부담을 호소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좋은 취지의 지원이 ‘예산 낭비’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학생들의 실제 수요와 생활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히며, 동시에 착용시 편안한 교복 디자인의 가이드를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에 제공함과 함께 정장형 교복 디자인과 교복 지원제도의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양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