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는 2월 4일 국회도서관에서 ‘3특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원도민일보사와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는 3특5극의 균형발전과 공정한 자원배분을 주문하고, 국회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였다.

 

먼저 협의회는 특별법 신속한 통과를 염원하는 입법촉구 결의를 하고, 특별자치시.도 발전방안과 재정분권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4개 시.도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은 국회와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행정‧재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현재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정책구상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선도해 온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소외와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즉,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5극 중심으로 정책이 마련되고 자치 분권 입법 개정안도 ‘초광역권’ 위주로 반영되어 있는 반면, ‘초광역권을 구성하기 어려운 독자적 자립모델인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제도와 정책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여중협 강원자치도 행정부지사는 “특별자치시.도는 중앙정부의 권한이양과 규제 완화를 실행하는 자치분권의 실험장(테스트베드)이자 선도 모델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자치시.도는 그동안 각(各) 특별법을 통해 권한이양과 규제해소 위주의 입법을 추진해 왔고, 다른 시.도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재정하는 등 제로섬 게임(Zero-sum)의 특례를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현재 속도감있게 진행되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광역 행정통합에 대한 정책과 입법은 이해되지만, 자칫 지역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여중협 부지사는 “먼저 발의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도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과 동시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과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국정기조가 특별자치시.도에도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에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2023년 11월 27일 출범한 강원.제주.세종.전북의 협의체로 지난 해 11월 20일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에서 각 지역 특별법 심사가 불발된 이후,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특별법 입법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해 오고 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대표회장 시도를 맡고 있다.

[뉴스출처 :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