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유족구조금 하한 8,200만원으로 상향

유족구조금 하한 약 8,200만 원으로 상향
유족 순위 조정으로 지원 우선순위 개선
정성호 법무부장관, 국민 보호 의지 표명

2026.03.10 17: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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