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과징금 10%로 상향…"반복 위반시 최대 2배 부과"

과징금 기준 대폭 상향 조정 발표
반복 위반 시 최대 100% 과징금 부과
2026년 3월 개정안 행정예고 예정

2026.03.11 18: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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