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최근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에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미이전 정부부처의 세종 이전 확정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16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세종 행정수도의 헌법적·법적 완성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지방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이 세종에 위치한 정부 부처를 각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단계적 개헌 방안을 제시하면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논쟁적 사안이며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언론에 알려진 제외 사유가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이는 충청권 전체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세종시에 있는 정부부처를 타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난무하는 현실에 대해 참담함과 한탄을 표하며, 진정성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이 행정수도 완성 약속을 실천하려면 부처 분산을 방관하지 말고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조기 완성과 재정 자주권 확보를 위한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2026년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이 추진될 경우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 명문화와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둘째,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등 서울에 남아 있는 부처와 경찰청의 세종 이전을 지방선거 전 공식화할 것을 요청했다. 셋째,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 자주권을 확보하고, 재정특례 기준을 재정수요액의 25% 수준으로 현실화해 최소한의 재정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민호 시장은 "선거 승리에 급급해 세종시라는 국가 핵심 자산과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행위에 대해 많은 시민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에 따라 추진되는 행정수도 완성에 책임 있게 나서줄 것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