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최대 8배 상향…신고포상금도 30%로 확대

신고포상금, 국고 환수 금액의 30% 지급 확대
부정수급 근절 위한 5대 추진 방안 논의
김 총리, 부정수급 철저 점검 및 형사고발 강조

2026.03.11 23: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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