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부산광역시의회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종철 의원(기장군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협상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시의회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과 공공이 협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간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이 구ㆍ군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종철의원은 “처음 협상계획이 수립되는 절차에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있으나 협상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규정이 없어 공공성이 제대로 확보되는지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광역지자체인 부산시가 공공의 주체가 되어 민간과 협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기초지자체인 구ㆍ군의 각종 인ㆍ허가 절차에서 협상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부산시가 구ㆍ군에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협상계획대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강조했
제이앤엠뉴스 | 부산광역시의회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찰평가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지방계약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송우현 의원(동래구2, 국민의힘)은 “부산지역 하도급 참여율이 2024년 46%로 처음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대규모 SOC사업·민간투자사업의 지역 하도급률은 10% 미만에 머물고 있다”며, “현행 제도는 지역업체를 보호할 기능을 사실상 갖추지 못한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계약을 규율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입찰평가 기준을 전국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하도급 실적, 지역 인력·자재 활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는 지역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역경제의 기반 산업인 건설업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입찰평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
제이앤엠뉴스 | 부산광역시의회은 11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43일간 진행된 제332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폐회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부산시와 교육청 및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지난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866건의 지적사항 중 330건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 536건은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복지 및 안전,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2026년도 부산시 예산은 17조 9,311억 원이며, 부산시교육청은 5조 5,317억 원으로 의결됐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104건, 동의안 25건, 예산안 8건, 의견청취안 4건, 결의안 2건 등 총 143건이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129건, 수정가결 12건, 심사보류 1건, 부결 1건으로 처리됐다.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이앤엠뉴스 | (사)부산광역시 동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명순)는 봉사자들과 함께 폐우유팩을 모아 재생화장지로 만들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초량2동 및 초량6동 자원봉사캠프는 지난 4월부터 매주 1회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안부확인과 함께 우유를 배달하고, 사용 후 배출된 종이팩을 수거해왔다. 더불어 지역 내 500여 명의 봉사자들은 가정에서 발생한 종이팩을 세척·건조 후 10~30장씩 모아 자발적으로 제공하며 이번 활동에 동참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총 200kg의 종이팩이 모였으며, 이는 동구시니어클럽을 통해 재생화장지 200개로 교환되어 초량2동 및 초량6동 ‘희망나눔점빵’에 기부됐다. 활동에 참여한 한 봉사자는 “쓰레기인 줄로만 알았던 종이팩이 재생화장지로 재탄생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니 매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명순 센터장은 “이번 자원순환 활동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한 지속가능 실천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며 “협력기관인 동구시니어클럽과 지역 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제이앤엠뉴스 |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농업의 신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공유하는 ‘제20회 한국신지식농업인 지식전파대회’가 열렸다고 밝혔다다. ‘신지식농업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농업의 새로운 지식을 개발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개발한 지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인물을 선정·인증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에 24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제주에서도 11명이 지역 농업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위성곤 국회의원,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양병우 제주도의회 부의장, 오순문 서귀포시장, 박공영 신지식농업인중앙회장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 신지식농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후계농 회원 자녀 및 신지식농업인 배우자 발표, 신지식농업 우수사례 소개, 분임 토의 등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네트워킹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회 이튿날에는 전국에서 모인 신지식농업인들이 농촌융복합인증 사업장인 휴애리 관광농원과 송악산 등 주요 농업 현장 및 관광 시설을 둘러봤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제이앤엠뉴스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 희망 농협 151개소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운영계획 및 실적, 전담인력 확보, 숙소·운송수단 등 인프라, 노동자 인권 및 안전 교육·홍보 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13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후 농가가 신청하면 이용료를 받고 일(日)단위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도입한 공공형 계절근로는 고령농 등 소규모 농가들의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안정화에 기여하여 매년 참여농협이 확대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분담하여 전담인력 운영, 인력운송, 통역인건비, 숙소비용 등으로 개소당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 건립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개소당 사업비 24억원 규모의 시·군 주도 공공기숙사를 2028년까지 35개소 건립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현재 10개소를 준공하여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2026년 신규사업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
제이앤엠뉴스 | 정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2026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확대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제이앤엠뉴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6일 서울 누리꿈스퀘어에서'제2차 한-영 디지털 동반관계 토론회(파트너십 포럼)(the 2nd ROK-UK Digital Partnership Forum)'를 개최했다. '한-영 디지털 동반관계 토론회(파트너십 포럼)'는 지난 2023년 11월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과기정통부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가 출범시킨 차관급 디지털 협의체이며 양국 간 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 간 교류를 지원한다. 이번 토론회(포럼)에는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과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카니쉬카 나라얀(Kanishka Narayan) 인공지능ㆍ온라인안전 정무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양국 간 디지털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양자 면담에서 양국 차관은 인공지능 분야를 포함한 주요 정책 우선순위를 공유하고 제1차 디지털 동반관계 토론회(파트너십 포럼)의 성과를 점검한 후, 인공지능 안전 연구소 간 협력, 차세대통신 공동연구 추진 등 안공지능과 차세대통신 분야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차관급 양자 면담에 이어 인공지능과 차세대통신 분야 실질적 협력을 위한 실무자 정책 연찬
제이앤엠뉴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12월 16일 10:20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 및 임원진과 상견례 겸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와 AI·디지털화, 인구감소,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대화의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대한상의는 그간 우리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며 국정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해왔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투명하게 전달하고, 경제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해온 대한상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복합위기는 정부나 기업, 노동계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과제”라며, “노사정이 공익적 관점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그 역할을 찾고, 책임을 나눌 때, 미래를 위한 공동 해법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결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균형 잡힌 공정한 대화의 장’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대한상의의 통찰과 현장 경험이 적극적으로 개진될 수 있는 여건 개선을 통해 더욱
제이앤엠뉴스 |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2025 국제노동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제기구가 한자리에 모여 청년과 함께 ‘괜찮은 일자리’와 ‘일의 미래’를 논의하는 국제무대이다. 국내외 청년 500여명이 참여해 청년 일자리와 노동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청년들 중에서 50개국 97명의 청년(국내 34명, 해외 63명)으로 “Youth 100”을 구성하여 미래 노동 의제를 집중 논의한다. 행사 첫날인 16일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 호르다니 아우레냐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부사무총장, 아마두 사코 국제사용자협회(IOE) 아프리카 자문관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한국경총 손경식 회장 등 국내 노동계･경영계 주요 인사 및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박홍배 의원도 함께했다. 이번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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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4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