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법무부는 2020년 9월 25일부로 시행된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관련, 국내 체류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 방식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2026년 1월 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49조의2에 따라 취업정보(직업, 소득금액 등)를 외국인등록사항으로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취업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주로 서면으로 이뤄져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을 할 때 취업정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을 신청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을 할 때, 본인의 취업정보(직종･업종･소득)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현행화)하게 된다. 또한, 외국인이 처음 입국하여 외국인
제이앤엠뉴스 |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은 651억 원, 2024년은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 12월 9일까지의 모금액이 작년 실적을 넘어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등 기금사업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올해 모금액 성장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온정과 제도 활성화 노력이 맞물려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3월 산불로 인해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산청, 울주, 안동 등 8개 지역)에 대국민 기부가 집중되면서 3~4월 기부가 크게 늘었다. 이에,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월 법을 개정해 특별재난지역 기부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16.5%→33%)하기도 했다. 한편, 민간플랫폼 기부 비중(7.1%→21.9%) 역시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 모금액 증가에 기여했다. 올해에는 민간플랫폼 3개(농협은
제이앤엠뉴스 | 외교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정부의 외교정책 수립과정에 기여하고, 일반 국민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말 차기년도 국제정세를 평가전망하는 '국제정세전망'을 발간하고 있다. '2026 국제정세전망'은 한반도 정세, 주요국 정세, 지역별 정세,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등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북러 동맹 강화, 북중 관계 복원, 북중러 연대 확대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 간에는 회담 개최 희망, 평화공존, 비핵화 의제 후순위 등의 공통분모가 있어 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 정부는 ‘선 북미대화, 후 남북대화’의 입장에서 북미대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겠지만, 동아시아 지역 체제는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한반도와 대만 등에서 대규모 군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과 중국은 세력 경쟁을 지속하면서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한된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적극적인 정치적 행보는 집권
제이앤엠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 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22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심결례,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이번 설명회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카르텔은 피해자로부터 카르텔 실행자에게 부를 편법적으로 이전하고 시장경제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반칙 행위로서 불법적으로 가격 인상이나 출고조절 등을 시도하는 행위라는 점, 치솟는 물가 인상의 주범 중 하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한 이번 카르텔 업무 설명회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및 주요 심결례와 판례뿐만 아니라 실제 영업 활동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기업 및 사업자단체 임직원에게 현장감 있는 강의로 진행되는데, 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한 기업들의 준법 의지를 다지고 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카르텔 행위를 억제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에 많은 기
제이앤엠뉴스 | 보성군이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속 가능한 창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창업 준비부터 성장 단계까지 4단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청년 창업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은 2025년 한 해 동안 ▲준비(교육), ▲시작(창업), ▲정착(가업 승계), ▲성장(후속 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정책을 체계화해 실질적인 창업 역량 강화와 안정적 지역 정착 기반 마련에 주력해 왔다. ◆ [준비] 막연한 상상을 구체적 확신으로… '예비 창업 꿈나무 캠프' 보성군은 지난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에서 ‘예비 창업 꿈나무 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 보성군은 지난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에서 ‘예비 창업 꿈나무 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경영 전략, ▲지식재산권, ▲요식·서비스업 운영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1대1 집중 수업을 받았다. 특히 사업계획서 작성과 아이템 고도화 과정을 통해 20
제이앤엠뉴스 | 전남 무안군은 12월 9일 더나음협동조합 조합원 30여 명과 함께 완주군농산물가공센터, 로컬푸드직매장을 방문해 지역 농산물 가공·유통 분야의 우수사례를 견학했다고 밝혔다. 더나음협동조합은 2017년 설립된 조합으로, 45명의 농업인이 무안군농산물가공센터를 이용하여 ‘황토실’공동브랜드로 지역 농산물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번 현장견학은 완주군농산물가공센터를 방문해 가공시설 운영체계, 장비 구성, 위생·안전관리 등을 확인했으며, 완주군의 다양한 제품 개발 사례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전략을 공유받았다. 이어 완주로컬푸드직매장을 방문해 생산자 등록제, 공급·정산 시스템 등 직거래 중심의 유통 구조를 파악하고,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방식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조합의 출하 체계 구축 및 지역 유통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을 도출했다. 김향금 농촌지원과장은“조합원들이 현장을 직접 보며 배우는 과정에서 가공·유통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명확히 이해하게 됐다”고 전하면서“향후 지역 농산물 활용 확대와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제이앤엠뉴스 | 전남 무안군은 지난 12일 광주은행의 후원으로 지역사회 상생과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인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을 추진해 운남면 에덴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을 완료했다.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사업은 노후화된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개보수와 교육 물품 지원을 통해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다. 이번 사업에는 총 1,000만 원이 투입돼 싱크대 교체, 책상·의자 교체, 비가림막 및 신발장 설치 등 학습·위생·안전 전반에 걸친 환경개선이 이뤄졌다. 에덴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방과 후 돌봄과 학습 지원을 통해 지역 내에서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군은 이번 환경개선을 통해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꿈과 미래를 키워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마음껏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제이앤엠뉴스 | 무주군이 안성면 공정리에 조성한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단독주택 40㎡ 2호, 50㎡ 4호, 60㎡ 8호 등 총 14세대로 12월 19일 18시까지 방문 접수(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지역재생팀/한풍루로 416)로만 신청을 받는다. 입주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이며, 다른 지역에서 무주군으로 입주 시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직전 3개월 동안은 무주군에서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내역이 없어야 한다. 무주군 안성면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은 면적별 8백만 원~1천만 원으로, 임대료는 면적별 11~15만 원이며 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다. 1회에 한 해서는 2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등은 무주군청 누리집 ‘고시 공고’를 확인하거나 무주군청 농촌활력과 지역재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인진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장은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은 무주 지역이 직면한 고령화·과소화 현상에 적극 대응하는 기반이자 인구 유입을 부르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무주군의 전입
제이앤엠뉴스 | 16일 무주군 무주읍 예체문화관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2025년 무주군체육상(주최·주관: 무주군체육회)’ 대상의 영예는 ‘무주군그라운드골프협회’로 돌아갔다. 2025년 무주군체육대상은 한 해 동안 무주군 체육 발전과 무주를 빛낸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무주군그라운드골프협회는 2025년 전북도민체육대회 2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2023~2024년 2년 연속 우승을 기록하는 등 무주군 체육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또한 ‘전국가족사랑그라운드골프대회’, ‘도지사기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이희재 무주군검도회 회장, 한장종 무주군족구협회 회원, 서경년 무주군게이트볼협회 회원, 박한흙 무주군청 주무관, 이시형 무주군탁구협회 회원, 이송이 무주군피구팀 회원, 한지일 무주군태권도협회 사무장, 김종남 무주군그라운드골프협회 회원, 이미선 설천면체육회 이사, 현형찬 무주군골프협회 전(前) 회장이 무주군 체육 진흥 및 활성화에 기여해 무주군체육회장상을 수상했다. 임진숙 무주군체육회 부회장과 노상은 무주군청
제이앤엠뉴스 | 무주군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원순환 추진 실적’ 및 ‘폐전지 수거 분야’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자원순환 추진 실적평가’는 자원순환 활성화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청소 행정 역량, △폐기물 처리 역량, △자원 재활용 확대, △‘일회용품 줄이기’를 포함한 역점시책 등 4개 부문에서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 무주군은 △분리배출 환경개선, △방치 폐기물 관리, △해로운 환경개선, △영농 폐기물 수거, △재활용률 제고 노력 지표 등에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 △폐농약 수거 체계 구축, △재활용 가능 자원 집중 수거 운동 등 적극적인 노력이 이목을 끌었다. ‘폐전지 수거 분야’에서도 2025년도 폐건전지 수거량이 2,210kg으로,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는 △폐전지 집중 수거 기간 운영, △학교·기관·단체와 연계한 자원 재활용 및 분리배출 홍보 강화의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최성용 무주군청 환경과장은 “자원순환 추진 실적과 폐전지 수거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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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4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