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했다. 오늘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지난 2월 4일 서울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7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 황 의원은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검찰의 조작 수사였고 보복 기소였다는 게 명명백백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심판의 시간”이라며 “조작 수사, 보복 기소를 통해서 정의를 왜곡하고 무고한 사람을 6년에 걸친 재판의 고통에 빠뜨렸던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권을 남용해 없는 죄를 만들고, 죄를 덮어버리는 검찰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철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은 공권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울산지역 건설업자가 김기현 의원의 동생이 본인에게 “30억을 주면 형 김기현을 통해서 인·허가를 내주겠다”고 약정했다는 고발장이 울산경찰청에 접수된 데서 비롯됐다.
제이앤엠뉴스 | (사)대전농협사회봉사단,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는 8월 14일 11시, 대전시청 10층 응접실에서 혹서기 여름나기 물품 250세트(2천5백만 원 상당)를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박경수 대전사랑시민협의회 회장, 김영훈 농협 대전본부장, 황진선 NH농협은행 대전본부장, 권희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대전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전 관내 사회복지단체에 전달돼 폭염에 취약한 이웃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혹서기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두 단체에 감사드린다”라며 “시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제이앤엠뉴스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8억 ▲가좌2동 가좌노인문화센터 일대 통행로 정비 3억 등 총 11억원이다.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는 준공된지 30년이 넘어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회의 공간도 부족해 주민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필요한 국비 8억원을 확보했다. 가좌2동 가좌노인문화센터 일대 통행로 개선사업에도 착수한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가좌노인문환센터 통행로가 노후되고 파손돼 보행자의 보행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시설물과 보도를 정비해 안전한 통행로를 조성한다. 김교흥 의원은 “내년 7월 1일부터 서구는 검단구와 분리돼 새롭게 출범한다”며, “교통, 교육, 복지, 안전 등 모든 면에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김교흥 의원실]
제이앤엠뉴스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시민 안전을 위해 포천시 11억 원, 가평군 16억 원 등 총 27억 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2025년 상반기)를 확보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재난안전과 지역 현안사업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으로, 이번 특별교부세는 △포천시 신읍동 통합육아지원센터 건립사업 11억원, △가평군 가평읍 노인회관 건립사업 4억원, △가평군 북면 골말교 교량 설치 5억, 가평군 설악면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에 7억원이 투입된다. 포천시 통합육아지원센터 건립은 지역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육과 가정양육, 부모교육,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육아지원 기능을 한 공간에 집약하여, 공공 중심의 맞춤형 육아지원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신읍동 부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 보육실, 상담실, 장난감 도서관)와 영유아 실내 놀이터, 아동 실내 놀이터 등을 갖춘 영유아 및 아동 육아·돌봄 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가평군 노인회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문화생활과 생활편의를 지원하기 위
제이앤엠뉴스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이 20세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올해 상반기 회수율이 호남이 가장 높은 것에 대해 지역의 문화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계원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 이후 사용 이력이 전혀 없어 7월 1일 자로 회수된 지원금 비율은 전국 평균 22.6%로 나타났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2024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만 19세 청년 약 44만 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등 예술 분야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최대 15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전체 예산은 국비 160억 원, 지방비 63억 여원을 포함한 총 223억원 규모이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시범사업 첫해였던 지난 2024년, 발급률은 79.8%였지만 이용률이 34.4%에 그치며 사업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사업 방식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용률 제고를 위해 6월 30일까지 사용 이력이 전혀 없는 이용자에 한
제이앤엠뉴스 | 가상공간(사이버) 보안 위협탐지 장치를 개발해 정보보안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남성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로 행정 혁신을 이끈 공무원 등이 상반기 적극행정 표창을 받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기존의 업무영역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 6개 조(팀)를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국민과 직원 투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되며, 수상자 전원에게는 인사처장 표창과 포상 휴가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적극행정은 일상의 업무를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공직사회 곳곳에서 모두가 적극행정을 일상처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하반기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정된 12조 중 3인은 연말 ‘자랑스러운 인사혁신처인’으로 선정돼 특별승진・성과급 최고 등급 등이 부여된다. [뉴스출처 : 인사혁신처]
제이앤엠뉴스 |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간 유지돼 온 공무원 당직제도 개편을 위한 첫 현장 점검이 실시됐다. 인사혁신처는 13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정부 당직총사령실, 대전 통합당직실을 차례로 방문해 당직근무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진행된 현장 점검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인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방안 마련의 일환이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보안 장비 체계(시스템) 도입 등 달라진 행정환경을 반영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당직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공무원들의 업무 외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현장에서 만난 당직 근무자들은 “야간 당직 시 대부분 시간이 단순 대기에 쓰이고 있다”며 “효율적인 당직근무 수행을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국공노 관계자는 “민원 대응 절차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당직 업무는 축소하는 등 당직근무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그동
제이앤엠뉴스 | 인제군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국가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2025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 1회 실시되는 전국 비상 훈련으로, 인제군은 올해 민·관·군·경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군민의 안보 의식을 강화할 방침이다. 8월 18일부터 을지연습을 시작, 전시 전환 및 국가총력전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 △전시 종합 상황실 운영 △전시 직제 및 예산 편성 △전시현안토의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종합 훈련으로 진행된다. 특히, 19일과 20일에는 적의 공격에 따른 상황을 가정해 △접적지역 주민이동 실제훈련 △전시 양곡 배급 실제 훈련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등으로 전쟁 시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제 훈련 위주로 실시한다. 한편 이에 앞서 군은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 지난 13일 통합방위협의회본부 소집 및 운영을 통해 국지도발·위기상황 조치 훈련을 마쳤고, 을지연습 추진계획과 기관별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신만채 자치행정담당관은 “
제이앤엠뉴스 | 강릉시는 전시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2025년 을지연습을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다. 시는 13일 국가 위기관리연습을 위한 ‘강릉시통합방위지원본부’를 가동하여 국지도발 대비 본격적인 위기대응 훈련에 나섰다. 을지연습은 18일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전시 전환 절차 연습, 실제 훈련, 민방위 대피 훈련 등 상황별 훈련을 실시하며, 국가비상사태 선포 시 즉각적인 ‘전시체제’ 전환을 위하여 올해 초 시청 지하에 구축한 전시종합상황실에서 도상훈련이 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19일 오후 3시에는 강릉에코파워 발전소에서 민·관·군 100여 명이 참여하는 국가 중요시설 드론 테러 대응 실제 훈련, 20일 오후 2시에는 20분간 공습경보 발령과 함께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이때 강릉시외·고속터미널 일대에 비상차량 길 터주기 및 시민 대피 훈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확고한 안보태세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습 기간 완벽한 임무수행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제이앤엠뉴스 | 양산시는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요원을 모집한다. 총 모집인원은 173명이며, 관리요원과 조사원 접수기간이 각각 다르니 지원 시 유의해야 한다. 관리요원은 조사요원 지도 및 내용검토, 불응가구 설득, 시설 방문조사, 전화조사 등을 하며, 조사원은 가구를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여 정확한 데이터 수집에 기여하게 된다. 관리요원(조사관리자, 조사지원담당자)의 접수 기간은 2025년 8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이며, 조사원은 2025년 8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으며, 조사원 모집에 한해 일정기간(9월 8일 ~ 9월 17일 변동가능)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세부사항은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 인구 및 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대규모 국가통계조사로,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 기업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박숙진 정보통신과장은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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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4일 17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