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정선군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한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이달 중 지급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사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 농가 소유 면적, 영농 종사 기간 등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130만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전년 대비 단가가 상향 조정돼 구간별로 1ha당 136만 원에서 최대 21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지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지급되며,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고, 지급 대상 농지 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한다. 군은 올해 3월부터 비대면 신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며, 직불금 대상 농가에게 충분히 안내했다. 이후 대상자 조사, 부정수급 점검 절차를 거쳐 총 4,185호 농가에 85억 원 규모의 직불금을 지급하며,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전상근 정선군 농업정책과장은 “군은 직불금과
제이앤엠뉴스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페달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없고, 국가 차원의 보급 지원 근거도 전무하여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9명 사망), 부산 아파트 단지 인도 돌진 사고, 대전 대형마트 주차장 급발진 사고 등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대형 참사가 연이어 발생했다. 특히 최근 5년간(2020~2024.6) 운전 조작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의 40.2%가 60세 이상에게서 발생하는 등 통계적 위험군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복 의원은 운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라는 과학적·기술적 해법을 통해 안전한 운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운전자에 의한 가속 페
제이앤엠뉴스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은 15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가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발언과 논의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법' 제391조의3을 준용해 안건, 경과요령, 결과 등 기본적인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통해 참석자의 발언 내용 등을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議事) 전반을 속기 방식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내부 지침 역시 강제력이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핵심 논의가 빠진 ‘요약 회의록’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소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에 의사(議事) 기록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출석자의 발언 내용을 전부 남기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주요 결정 과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제이앤엠뉴스 | 울산 동구는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원활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제6기 마을세무사 5명을 위촉했다. 마을세무사는 세금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로 세무 상담을 받기 힘든 주민에게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동구는 기존의 5기 마을세무사의 임기가 이달 말에 만료됨에 따라 기존 마을세무사를 6기 마을세무사로 재위촉했으며, 이들은 2026년 1월 1일부터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5기 마을세무사는 임기 동안 381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담당 마을 세무사는 동구청 홈페이지 및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나 메일, 팩스, 방문으로 국세나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및 불복 청구에 관한 내용을 상담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생활 세금 위주의 마을세무사 상담으로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세정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동구]
제이앤엠뉴스 | 서울시는 옥인동 47번지 일대 주차난과 체육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90면 규모(이륜자동차 5면 포함) ‘옥인제1공영주차장’을 2026년 1월 12일 정식 개장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불법 주정차와 소방차 진입 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저층주거지에 주차장은 물론, 스포츠센터와 다목적 운동장을 함께 조성해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일 전망이다. 서울시는 종로구와 협력해 2019년 정부 생활SOC 복합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2022년 착공해 지하 4층~지상 2층, 연면적 4,997㎡ 규모의 복합시설을 완공했다. 여기에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선도사업 선정으로 공영주차장 24면을 2027년 추가 확보 예정이며, 주민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에서 주민들이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개별 건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건폐율 완화, 금융 지원(이차보전) 등을 제공해 실질적인 정비환경을 조성한다. 옥인동 47번지 일대(30,282.5㎡)는 2019년 7월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됐다. 역사문화자원이 풍
제이앤엠뉴스 |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한국경영인증원(KMR)이 주관한 ‘2025년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 심사에서 3년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중 최초 사례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한 대표적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은 한국경영인증원이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형성한 조직을 인증하는 제도로, △노사대표 리더십 △관계 성숙도 △성과를 종합평가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인증서 수여식은 12일 오전 10시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에서 열렸으며, 서울신보 이사장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서울신보지부 위원장이 함께 참석해 인증서를 전달받고 협력적 노사관계 지속 의지를 밝혔다. 서울신보는 대표적으로 출산·육아제도 소위원회 운영과 직원 가족 초청행사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조직문화를 조성했다. 이와 함께 노사 공동 커피트럭 행사, 노동법 교육, 요가·명상 프로그램,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조직 내 소통을 넓히고, 직원 의견 수렴과 복지 개선을 위한 노사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협력 노력의 성과는 외부 인증과 함께 실
제이앤엠뉴스 | 공주시는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공주’를 주제로 12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순회 모금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여러 기관과 사회단체, 기업,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나눔의 뜻을 모았다. 행사에 앞서 공주시립합창단이 식전 공연을 펼쳐 분위기를 돋웠고, 성우종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감사 인사와 함께 사랑의 열매를 시장에게 전달해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 읍면동에서 추천한 기부자들과 공동모금회 추천 기부자들이 참여한 성금 전달식이 진행되되며 기부자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행사장이 가득 채워졌다. 특히, 행사장을 방문한 시민이 대백제실에 마련된 접수 창구를 통해 직접 성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운영해 시민 참여 폭을 넓혔다. 또한 시청 현관에서는 이동식 커피차가 운영돼 행사장을 찾은 이들에게 짧은 쉼을 제공했다. 올해 주요 기부자는 여러 기관, 사회단체, 기업, 종교시설, 의료기관 등이 고르게 참여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을 보탰다. 갈릴리수양관
제이앤엠뉴스 | 공주시는 2025년 ‘충남평생학습대상’에서 충청남도교육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충남 15개 시군과 교육청 등 평생교육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충남평생학습 한마당’ 행사에서, ‘행복학습나눔’을 기반으로 구축한 공주시형 선순환 평생학습 생태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공주시는 올해 ‘행복학습나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평생학습관–읍면동 평생학습센터–고마학습나루를 촘촘히 연계하고, 도시 전역의 인문·문화·복지·산업 자원을 학습으로 엮어 교육기부와 작품 기부, 지역 활동으로 다시 나누는 공주시형 선순환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했다. ‘행복학습나눔’은 시민이 재능기부자로 참여해 강좌를 제안하고, 이를 교육기부와 마을 활동으로 확장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습 → 참여 → 기부 → 지역 자산 축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것이 특징이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 694명의 교육기부자가 참여했으며, 427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이미용, 생활 안전, 환경, 디지털, 문화예술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기부 유형을 다양화해,
제이앤엠뉴스 | 공주시는 정안면 운궁리 마을과 우성면 단지리 문화마을에 추진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주민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총사업비 16억 원 가운데 도비 8억 원, 시비 6억 4천만 원, 자부담 1억 6천만 원이 투입됐다. 정안면 운궁리 마을에는 LPG 소형저장탱크 3기와 공급관 3.92km가 매설됐으며, 우성면 단지리 문화마을에는 LPG 소형저장탱크 1기와 공급관 1.34km가 매설됐다. 저장탱크와 공급관, 가스 계량기·보일러 등 부대설비를 설치하고 집단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존 연료보다 약 30%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연료 공급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정안면 운궁리 마을 89가구와 우성면 단지리 문화마을 31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으며, 주민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겨울철 난방 걱정과 연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구 경제과장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제이앤엠뉴스 | 공주시가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2분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서 충남 1위, 전국 2위를 기록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올 2분기 생활인구는 월평균 70만 2,738명으로, 1분기에 이어 충남도내 1위를 유지했으며 전국 순위는 지난 분기보다 3계단 상승해 2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생활인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체류인구 역시 월평균 59만 8,778명으로 충남 1위, 전국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체류인구는 30~50대 비중이 높으며, 1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이 약 11만 원에 달해 공주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시는 지난해에도 연간 생활인구 779만 명으로 전국 3위, 충남 1위를 기록했으며, 백제문화제가 열린 지난해 10월에는 월간 생활인구가 78만 명을 넘어서며 최대치를 경신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지속적인 증가의 배경으로 공주시의 생활인구 확대 정책과 대형 문화 행사 육성 전략이 빛을 발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백제문화제, 석장리 구석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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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16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