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정부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민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전략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AI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전국민 AI 경진대회 추진계획, K-문샷 미션 확정 등 총 7개 안건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국민이 일상에서 AI를 한글이나 산수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국내 독자 AI 서비스 확산을 위해 대국민 접점이 있는 플랫폼과 서비스에 AI 모델 API를 제공하는 기업에 GPU 자원을 배분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또한, 6월까지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우리의 AI 러닝’을 구축하고, ‘AI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전국적으로 AI 교육을 실시한다.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커리큘럼도 제공된다.
AI 활용 저변 확대를 위해 3월부터 전 세대를 대상으로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연중 개최된다. 온라인 ‘모두의 AI 실험실’과 오프라인 ‘AI 라운지’도 마련해 실습과 학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AI 윤리원칙 제정과 청소년 AI 정신건강 연구단 운영을 통해 AI 활용의 역기능에도 대응한다.
전국민 AI 경진대회는 3월 2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연말 AI 페스티벌에서 우수 성과에 총 30억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회는 연령과 계층별로 맞춤형으로 진행되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대회를 국민적 축제로 확산한다.
K-문샷 추진현황 보고에서는 8대 분야 12대 국가 미션이 확정됐다. 각 미션은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기존 사업 성과와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이 연계된다. 미션별 책임자(PD) 선임과 지원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기술관리체계 정비와 협업 강화 방안도 확정됐다. 4대 법령, 513개 기술을 대상으로 부처별로 분산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19개 공통 기술분야를 도출해 협업을 강화한다. 주요 정책과 기구, 정책금융과의 연계도 확대된다. 기술체계 현황맵 제작 등 국민 안내 기능도 강화된다.
지역 인재양성과 AX 혁신을 위한 4대 과학기술원 전략도 의결됐다. 과학기술원 중심으로 산·학·연이 협력해 지역 특화산업의 AX 혁신과 인재 양성, AI 창업거점 조성, 개방형 교육모델 도입 등이 추진된다.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 전략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해 농업 생산성 혁신, 농식품 유통구조 고도화, 농촌 주민 삶의 질 개선, AX 생태계 기반 조성 등 4대 분야 13개 과제가 추진된다. 인공지능 농장 조성, 무인 자율화 프로젝트, AI 서비스 보급, 스마트 유통체계 전환, 알뜰소비정보 앱 시범 출시 등이 포함됐다.
행정·공공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현황도 논의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공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안정성 점검 결과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한다. 규제와 보안인증 제도 정비, 예산 수립 단계에서 클라우드 적용 검토 의무화, 지원센터 운영 등도 추진된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글로벌 산업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만큼, AI가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작동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수립한 계획의 속도감 있는 실행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정책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과기장관회의에서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점검·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