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월 22일 오전 9시 30분, 위기가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스란 제1차관, 이형훈 제2차관을 비롯해 사회복지, 아동·노인, 보건의료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담당하는 실장, 국장, 과장들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정은경 장관은 울주군과 임실군을, 이스란 제1차관은 군산시를 각각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점검회의에서는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복지제도의 미비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무원이 직접 직권 신청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위기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긴급복지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이 외에도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의 고도화, 아동방임 징후 정보를 활용한 위기아동 발굴, 가족돌봄 부담 경감, 자살 예방 및 심리 지원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정은경 장관은 "최근 발생한 위기가구 사망 사건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만큼 더욱 책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많은 복지 현장 담당자분들이 주신 의견을 세심하게 챙겨 개선 방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위기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찾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직권 신청 활성화와 신청주의 개선 등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