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내년 1월부터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이때 부양비는 실제로는 가족에게 부양받고 있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간주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소득기준을 판단할 때 간주 부양비를 소득으로 반영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부양비가 폐지되면 그간 불합리했던 수급자격 문턱이 개선되어 비수급 빈곤층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정신과 상담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외래 상담료 지원 횟수가 확대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치료를 위한 수가도 인상된다. 하반기부터는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이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과다 외래 의료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14시에 2025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 2026년 의료급여 예산 '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반
제이앤엠뉴스 | 질병관리청은 12월 9일 질병관리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 주재로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올해 6월 시행된 '희귀질환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새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희귀질환 의약품․의료기기․특수식(이하 ‘의약품 등’)의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월 신설됐다. 협의체 위원장은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장이며, 4개 정부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과 환자단체 및 의약품 등 업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 임기는 2년(`25.9.1~`27.8.31)이다. 질병관리청은 첫 협의체 개최를 위해 올해 6월부터 희귀질환 관련 의약품 등의 생산·판매자와의 개선 필요 사항 조사, 협의체 논의의 적정성 검토, 관련 중앙부처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 이번 회의 안건을 확정했다. 또한, 협의체에서 실효적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 앞선 12월 3일 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 주재로 현장간담회를 열어 희귀질환 의약품 등 생산·판매자 및 협회 관계자, 환자 단체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제이앤엠뉴스 |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오전 10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포함됐다. 아울러,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 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nbs
제이앤엠뉴스 | 기장군은 지난 8일 기장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25년도 출산장려캠페인’의 일환으로 ‘출산 지원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지역 내 정주인구 확보와 건강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여성 지원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제작한 아기용품(보냇모자 등) 60세트를 기장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등록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날 행사는 기장군보건소 및 기장군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와 북한이탈주민여성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가 임산부와 신생아를 응원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특히, 지역사회와 다양한 기관이 함께 참여해 ‘모두가 함께하는 출산 친화 공동체’라는 메시지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기장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전달식을 통해 임산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면서, 지역사회가 함께 출산 친화 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기장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보건소는 출산
제이앤엠뉴스 | 경상북도는 9일 문경시 거점 소독시설의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 추진 상황을 지도·점검 했다. 점검에 나선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축산차량의 소독 이행과 겨울철 소독시설 운영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한파 속에서도 방역을 이어가는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을 당부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2019년 이후 전국 55호 양돈농가에서 발생했고, 경북은 2024년 5호에서 발생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에는 충남 당진시 양돈농가에서 충남 지역 최초로 발생해, 차단방역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재난형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해서는 겨울철 고위험 시기에 축산차량 소독과 농가의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긴장감 유지와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장의 모든 구역을 3색으로 구역화하고 구역별 전용색깔 장화와 장갑 등의 착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는 9일 그래비티 조선 판교에서 시군 보건소 담당 공무원 및 전문인력,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성과대회에선 우수기관과 유공자 시상, 지원단 추진성과 발표와 우수사례 공유 등이 이뤄졌다. 시군 평가에 따라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우수히 수행한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가 다양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제공 등 추진 사례를 공유했다. 유공자 도지사 표창 수여식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한 9개 우수기관과 공무원 3명, 민간인 1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종익 건강증진과장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한 보건소 관계자에게 노고를 표하며, 앞으로도 경기도에서는 건강증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제이앤엠뉴스 |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는 옹진군과 협력해 진행한 2025년 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이 배정된 예산 4천만원을 모두 사용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를 끝으로 지원이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를 목표로, 암 진단 후 1년 이상 옹진군에 거주한 주민 중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지원 금액은 일반 대상자 1인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최대 300만원 까지 지급됐다. 건협 인천은 2025년 9월 말 기준 총 35명의 암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 준비된 사업비 4천만원을 전액 집행했고, 건협 인천 관계자는 “도서 지역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의료적 어려움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옹진군보건소와 협력해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협 인천은 어스체크 플로깅, 제로웨이스트 자원순환 캠페인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제이앤엠뉴스 | 광명시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2025년 하반기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의 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점검 대상은 총 20개 업소로, 집중관리업소와 2025년 하반기 지정 기간이 만료된 업소,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포함됐다. 현장 점검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의 평가표를 적용해 진행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집중관리업소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정 기간이 만료된 업소의 위생등급 표지판은 회수되고,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지정증과 표지판을 자진 반납받은 후 지정이 취소된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은 “위생등급제는 인증보다 유지가 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
제이앤엠뉴스 | 광명시가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홍보 주간’을 운영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4주간 시청과 각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역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시민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 캠페인을 펼친다. 최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시는 ▲백신 접종 독려 ▲마스크 착용 안내 ▲올바른 손 씻기 방법 ▲기침 예절 등 개인예방수칙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마스크·손 소독티슈·리플렛 등 홍보물품도 함께 배부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48주차(11월 22~28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총 진료 환자 수)은 외래환자 1천 명당 69.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2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을 찾아 마스크와 소독티슈 등 방역물품을 배부하고, 호흡기감염병 예방 교육을 진행해 집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박선미 감염병관리과장은 “인플루엔자는 전파력이 강해 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라며 “백신 접종,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생
제이앤엠뉴스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최근 전국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증가(작년 동기간 대비 58.8%)하고 있고, 특히 영유아 연령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11월~3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며, 감염 후 12~48시간 내 구토·설사·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 위장관염이다. 매우 적은 양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으며, 전파력이 높아 어린이집·유치원 등 집단 시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한 경우 증상 소실 후 48시간까지 등원·등교 및 출근을 자제한다. 또한, 구토물·분변 등으로 오염된 환경은 철저히 소독하고, 화장실 사용 시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려 비말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채소·과일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 후 섭취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 먹기 △조리도구는 구분하여 사용하기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산동구보건소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는 전염력이 강하고 영유아에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