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서울시와 신용회복위원회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손잡았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맺고 주1회, 1시간씩 주거취약계층만을 위한 전용 신용회복 상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노숙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신용 회복 상담을 제공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이 신용을 회복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금융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채무조정 등을 통해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발표’에 따르면 노숙인의 26.6%가 부채가 있으며 71.3%가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라고 대답했다. 또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신용회복 상담도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노숙인일자리센터에서는 최근 3개월 동안 한주 평균 10건 정도의 신용회복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노숙인 중 상당수가 채무 관련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있거나 채무독촉으로 인해 사회
제이앤엠뉴스 | 농촌진흥청은 지난 12월 4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애즈티스(ASTIS) 데이터 연계 활용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 디지털 농촌지도 서비스 제공 성과가 탁월한 도 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등을 선정했다. ‘애즈티스(ASTIS,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시스템)’는 △과학영농 서비스 정보 △농촌지도 교육훈련 사업 정보 △영농상담 및 현장 기술지원 정보 △농업기술 정보 등을 농촌지도사업 담당자, 농업인 등 이용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운영체제(플랫폼)이다. ‘애즈티스 활용 우수기관’ 대상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청주시농업기술센터가 선정됐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활성화 관련 자체 조례를 제정했다. 관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한 농업인들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해 신청한 과학영농 서비스 내용을 애즈티스에 자동 수집·연계하는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애즈티스에 취합된 데이터를 분석해 농가별 맞춤형 기술 전문 상담(컨설팅)과 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기반 농촌지도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역
제이앤엠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오후 2시 제2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쿠팡㈜(이하 ‘쿠팡’)의 그간의 대응상황 및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24.11월 이용약관(제38조)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보호법 제29조),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9조제1항, 제39조의2제1항)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규정하여, 보호법의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바, 쿠팡에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약관 소
제이앤엠뉴스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2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6 탄소중립 산업전환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 감축을 이행해야 하는 기업에 정부의 2026년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서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탄소중립 정책 및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첫 번째 분과와 탄소중립 전환 금융·보증상품을 다루는 두 번째 분과로 구성되며,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지원 내용, 규모, 시기 및 절차 등 사업 내용을 소개한 후, 참석 기업과의 현장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 및 관계자는 12월 16일(화)까지 행사 포스터의 정보무늬(QR코드) 또는 행사 신청 주소 접속(행사 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인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을 통해 온라인 중계도 제공된다. 탄녹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산업계가 탄소 감축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사업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
제이앤엠뉴스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인공지능(AI)이 고용서비스 전반에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고용서비스 윤리원칙’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윤리 원칙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윤리기준(2020)’을 기반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유업무와 현장 요구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사람 중심 ▲사회적 가치 실현 ▲신뢰 ▲공정 등 4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4대 핵심 가치 및 10대 윤리 원칙] ❶ (사람 중심) 인공지능(AI)이 사람의 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선택권․존엄성을 우선 고려하도록 설계해, 누구나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❷ (사회적 가치 실현) 공공기관으로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전체의 고용 기회 확대와 고용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도록 운영한다. ❸ (신뢰) 인공지능(AI)이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 ❹ (공정) 데이터 편
제이앤엠뉴스 | 산업통상부는 12월 10일 업계, 유관기관과 했다께'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석유제품 가격 현황을 점검하였다. 지난 한달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가파른 속도로 인상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12월 들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기준이 되는 일부 제품의 국제가격이 최근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유동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석유제품의 높은 가격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산업부는 석유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정유·주유소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였고, 알뜰 공급사에는 알뜰주유소가 앞으로도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 안정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산업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까지 업계와 했다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기재부·국토부·공정위·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 모바일앱의 고도화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이앤엠뉴스 | 광주가 국가대표 반도체 첨단패키징 거점으로 육성된다. 연구개발 기반 구축(실증 인프라)과 인력 양성(연합공대) 등 전방위로 지원하고 산-학-연 역량을 서남권에 결집해 ‘반도체 세계 2강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광주를 국가대표 반도체 첨단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정부 전략으로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에는 ▲세계 최대·최고 클러스터 조성▲NPU 개발 집중투자 ▲상생 파운드리 설립 ▲국방반도체 기술 자립 ▲글로벌 No.1 소부장 육성 ▲반도체대학원대학 설립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등이다.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광주–부산–구미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추진한다. 이 중 광주는 반도체 첨단패키징 분야의 국가대표 거점도시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첨단패키징 실증센터 구축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등 지정 ▲칩 제조-패키징 기업의 합작 팹 건설 지
제이앤엠뉴스 | 기장군은 10일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마을어장 해역에 전복 종자 31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는‘2025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총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부산시와 기장군이 각각 50%씩 부담해 진행됐다. 이날 방류 작업에는 기장군을 비롯해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업인 단체 등 약 100명이 참여했고, 관내 13개 어촌계 마을어장 해역에서 방류가 진행됐다. 또한, 방류에 앞서 각 어촌계 소속 나잠어업인(해녀)들은 전복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불가사리 등 천적 생물을 미리 제거했으며, 방류 당일에는 직접 잠수하여 적합한 곳에 전복을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된 전복 종자는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의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각장 4cm이상의 건강한 개체로, 먹이가 풍부한 기장 청정해역에서 약 10cm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기장군은 청정해역과 우수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전복 생육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며, “이번 방류사업을 통해 지역 어장 생산력이 한층 강
제이앤엠뉴스 | 제주특별자치도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토대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대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10일 오전 오리엔탈호텔 한라홀에서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와 함께 ‘제15회 제주 수출인의 날 및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도내 수출 성장을 견인한 기업과 무역인을 격려했다.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한우진 제주기업협의회장 등 수출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무역의 날 수출의탑 수상 기업 4개사를 포함해 제주 수출에 기여한 9개 기업과 유공자 7명 등 총 16명에게 포상이 수여됐다. ㈜프레시스 농업회사법인이 수출대상, ㈜제키스와 어업회사법인 ㈜해천마가 수출우수상, ㈜제주마미와 금영수산이 수출장려상을 받았으며, 이정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대리 등 4명에게 수출 유공 표창패가 전달됐다. 수출의탑·산업부장관표창·무역협회장상 등 ‘무역의 날’ 유공 포상도 함께 진행됐다. 제주 수출은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전국 광역지자체 중 수출 증가
제이앤엠뉴스 | 제주특별자치도가 창업지원 네트워크를 본격 가동하며 내년 창업 생태계 확대에 나선다. 제주도는 10일 오후 3시 30분 도청 한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창업지원 총괄협의체’2차 회의를 열고 올해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올해 4월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에 따라 출범했다. 제주 창업 생태계 발전과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핵심 협력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협의체는 출범 이후 총괄회의 2회, 실무회의 2회를 열어 창업지원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중복 지원을 방지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또한 창업가 토크콘서트, 데모데이 등 총 4회의 공동·협력 행사를 개최해 기관 간 시너지를 강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올해 창업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제주도는 381억 원을 투입해 창업교육, 컨설팅, 사업화, 자금 등 6개 분야 52개 사업을 추진했다. 협의체 기관들의 성과도 나타났다. 제주테크노파크 지원 창업기업은 매출이 전년 대비 평균 50% 증가했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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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5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