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제기됐다. 법제처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부가 각각 50%씩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사례에 대해 해석을 내렸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며, 이때 취득일은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간주된다. 법제처는 부부가 동일한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두 사람 모두의 주택 지분 취득일이 동일하게 잔금지급일이 되므로, 한 명이 먼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례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해석의 근거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을 들었다.
제이앤엠뉴스 | 국세청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체납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사정이 납부를 어렵게 만든 것으로 확인된 경우,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등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체납액에 대해 적용된다.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해야 하며, 조사 결과 경제적 곤란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실태조사일 기준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최종 폐업일이 속한 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최근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하며, 이전에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가능하다. 홈택스에서는 증명 등록 신청 메뉴에서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체납 관련 신청,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소멸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신청 마감일은
제이앤엠뉴스 | 대구 남구는 지난 12일 지역 내 5개 병원과 함께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통합돌봄 연계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드림종합병원, 관문병원, 문성병원, 힘센병원, 고은재활요양병원이 참여했다. 이들 의료기관은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퇴원환자 통합돌봄 연계사업은 입원 치료를 마친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퇴원(예정)환자의 욕구에 따라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해 제공하며, 불필요한 재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퇴원(예정)환자를 대상으로 한 통합돌봄사업 홍보, 대상자 연계 의뢰, 맞춤형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 등이 포함됐다. 병원은 퇴원(예정)환자의 상태와 필요를 파악해 남구청에 의뢰하면, 남구청은 즉시 재가 생활에 필요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연계해 돌봄 공백을 줄이게 된다. 이를 통해 환자와 가족의 돌봄 및 경제적 부담을 덜고, 환자가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번
제이앤엠뉴스 | 보건복지부가 국민이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1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을 수여했다. 이번 시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일환으로, 우수 정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포상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2월 직원 공모를 통해 접수된 16건의 정책 성과 중 외부 전문가 심사와 내부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7개 정책, 23명의 공무원이 선정됐다. 포상금은 정책별로 400만 원에서 1,200만 원, 개인별로는 50만 원에서 7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수상 정책에는 복지 접근성을 높인 '그냥드림' 사업, 자살 예방을 위한 숏드라마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제작, 국립대학병원 중심의 지역의료체계 강화, 비대면진료 제도화, 설 명절 복지급여 조기지급, 사회서비스 바우처 본인부담금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야간 아동 돌봄공백 해소 등이 포함됐다. '그냥드림' 사업을 추진한 사회서비스자원과는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사업은 3개월간 11,565건의 상담을 진
제이앤엠뉴스 | 정부가 봄철 산불 위험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대책기간 운영에 앞서 3월 13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각 기관의 산불 대응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최근 10년간 3~4월에 전체 산불의 46%와 피해 면적의 96%가 집중됐으며, 100ha 이상 대형산불 38건 중 28건이 이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영남권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이후 마련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에 따라 산불 진화헬기의 30분 이내 신속 출동, 군 헬기 143대 지원 확대, 산림·소방 인력과 장비 보강 등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별 산불 방지대책과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림청은 주말 기동 단속 등 산불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 등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헬기와 진화차량 등 진화자원을 이동 배치하며, 재난성 산불 우려 시 산림청장이 직접 현장 지휘에 나선다. 지방정부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통
제이앤엠뉴스 | 대구 지역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6.5%포인트 줄어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3월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3만1천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사교육비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IB(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 및 평가 혁신, 교과서형 AI·디지털 교육자료 도입, 그리고 늘봄·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학생 증가를 꼽았다. 대구에서는 33개 IB월드스쿨이 운영되고 있으며, 관심·후보·기초학교까지 포함하면 104개 학교가 IB 철학을 바탕으로 수업과 평가 혁신을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학생 주도적 학습 문화가 확산되고, 서·논술형 평가와 프로젝트·포트폴리오 중심의 과정중심평가가 확대됐다. 지난해 도입된 교과서형 AI·디지털 교육자료는 학생별 학습 수준과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온라인 보충학습, 개별 학습 이력 관리, 학습 성취도 분석 등 맞춤형 지원 체계가 구축됐다. 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117곳이 운영되며, 주말과 방학에도 자기주도 학습
바르셀로나, 스페인, 2026년 3월 13일 -- 알리멘타리아+호스텔코(Alimentaria+Hostelco)가 2026년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피라 데 바르셀로나(Fira de Barcelona)의 그란 비아(Gran Via) 전시장에서 다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식품, 호스피탈리티 및 외식 서비스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선도 플랫폼으로서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알리멘타리아 5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행사는 7개 전시관, 총 10만 m2 규모로 진행되며, 국제 참가 규모는 2024년 대비 41% 증가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70개국에서 온 약 1000개 기업을 포함해 총 33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며, 해외 참가 비중은 전체의 30%를 넘는다. 주빈국인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과 함께 아시아 및 중남미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가하면서 이번 행사가 글로벌 업계의 전략적 만남의 장임을 다시 한번 보여줄 예정이다. 참가가 확정된 해외 기업으로는 키히(KeHE), 비드푸드(Bidfood), 베르그푸드(Bergfood), 코츠월드 페어(Cotswold Fayre), 소나이(Sonae), 프라이스스마트(Pri
제이앤엠뉴스 | 라인업 발표 전에 티켓 15만 장 매진 태국, 지역 최초의 대규모 투모로우랜드 페스티벌 개최 아시아 지역 페스티벌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는 매진 행렬 방콕 2026년 3월 12일 -- 올해 초인 1월 투모로우랜드 태국(Tomorrowland Thailand)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태국 데뷔를 발표했다. 전 세계 커뮤니티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고 라인업이 공개되기도 전에 15만 장이 넘는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됐다. 호텔 패키지와 디스커버 타일랜드(Discover Thailand) 여행 상품도 지난 주말 단 몇 시간 만에 매진되며, 전 세계 '피플 오브 투모로우(People of Tomorrow)'의 폭발적인 수요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 세계 커뮤니티가 보여준 놀라운 열정과 사랑은 이 새로운 챕터의 특별함을 더욱 강조했다. 투모로우랜드는 이전에도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여러 차례 특별 공연을 선보였지만, 이번 행사는 이 지역에서 열리는 최초의 대규모 투모로우랜드 페스티벌이 된다. 지난해 11월 히어로 이스포츠(Hero Esports)와 INS 랜드(INS la
제이앤엠뉴스 | 경북교육청이 유아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마련을 위해 도내 43개 유치원을 '안심 유아교육 환경 조성 시범유치원'으로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공립과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됐으며, 각 유치원에는 125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선정된 유치원들은 2026학년도에 안전 컨설팅, 체험형 안전교육, 교직원 안전 역량 강화, 시설 및 환경 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경북교육청은 유아교육, 시설, 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통해 각 유치원의 시설과 환경, 등하원 안전 등 취약점을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공한다. 또한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춘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확대한다. 생존수영, 화재와 지진 대피 훈련, 안전체험관 방문, 교통안전 체험, 안전 인형극 관람 등 실제 상황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교직원 대상 실습 중심 연수도 전문 기관과 협력해 실시된다.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 생존수영 인솔 시 안전 관리, 위기 상황 대응 매뉴얼 교육 등을 통해 교직원의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인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유아기는 안전 습관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
제이앤엠뉴스 |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유보통합 정책에 대응해 보육업무 실전노트를 제작했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체계가 통합될 경우 교육청 담당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맡아온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 행정과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 변화가 예상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자치구 보육업무 팀장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운영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자들이 참여해 축적된 노하우를 정리하고, 실무 중심의 업무 매뉴얼로 실전노트를 완성했다. 이 안내서에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유보통합 실행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보육업무 전반이 담겼다. 어린이집 확충, 운영, 보조금과 인건비 지급, 보육교직원 관리, 보육료 지원, 지도·점검 등 주요 행정 절차가 실무 위주로 정리되어 있다. 실제 행정공문 사례도 수록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실전노트를 교육부와 다른 시·도 교육청에도 배포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이번 안내서는 자치구 보육업무 담당자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