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교육부가 2026년부터 영유아, 초·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4~5세 자녀를 둔 가정에는 방과후과정비, 유아학비, 기타 필요경비 등 추가 부담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공립유치원 2만 원, 사립유치원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으로 책정됐다. 0세반의 경우,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또는 추가 보육료가 지원된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마음건강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 마음바우처'는 기존 정신과 진료비 지원에서 상담기관 이용료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2026년부터는 진료비와 상담비 모두 지원하며, 상담비만 신청할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협력해 기초학력, 복지, 심리, 정서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도입된다.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교육급여가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되며, 초등학생은 50만 2000원, 중학생은 69만 9000원, 고등학생은 86만 원을 받게 된다. 바우처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어 신청 창구(앱) 확대, 자동신청 지급수단 확대, 사회복지시설 입소 학생 심사 자동화 등이 추진된다.

대학생 지원도 확대된다. 국가장학금은 구간별로 지원 단가가 인상된다. 2026년 기준 Ⅰ유형의 경우 1~3구간은 600만 원, 4~6구간은 440만 원, 7~8구간은 360만 원, 9구간은 100만 원이 지원된다. 다자녀 가정의 첫째·둘째는 1~3구간 610만 원, 4~6구간 505만 원, 7~8구간 465만 원, 9구간 135만 원을 받으며, 셋째 이상은 1~8구간 전액, 9구간 200만 원이 지원된다. 기초·차상위 학생도 전액 지원 대상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2026학년도 1학기부터 등록금대출 소득구간 제한이 폐지되어 모든 대학(원)생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자면제 대상은 기존 5구간에서 6구간까지 확대되고, 면제 기간도 졸업 후 2년 이내에서 의무상환개시 전까지로 늘어난다. 이 조치는 2026년 7월부터 적용된다.

공공기숙사 공급도 늘어난다. 국립대 BTL기숙사, 행복연합기숙사, 기숙사형 매입 임대 주택이 기숙사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충된다. 국립대 BTL기숙사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3개씩, 행복연합기숙사는 2027년 1개, 2028년과 2029년 각각 2개가 추가된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은 2026년 1개가 신설되고, 이후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