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정부의 재정지원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과 최승복 광주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교육청은 통합이 아이들에게 더 넓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지원 논의가 불투명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특히 통합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재정지원 인센티브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삼으며, 통합 인센티브 관련 시행령의 즉각 반영과 통합 특별법 내 교육 재정 지원 특례조항의 명문화, 그리고 대통령과 총리의 재정지원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두 교육청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남·광주 통합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공언했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창원과 청주 통합 사례에서 정부가 국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 통합을 도운 전례를 언급하며, 유사한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입장문에서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미래 교육 인프라 확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없이는 교육 현장의 혼란과 행정서비스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광주 교육 통합이 향후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초광역 행정 통합의 성패를 가늠하는 시금석임을 언급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