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6.2조 추경, 국민 삶 보호·도약 발판 될 것"

26조 2000억 원 규모로 민생안정 대책 마련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3600만 명 지원
빚 없는 추경으로 경제 회복의 발판 마련

 

제이앤엠뉴스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경이 국민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에서 삶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협과 그로 인한 글로벌 경제 충격, 국내 경제의 침체 우려를 언급하며, 현재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해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6조 2천억 원 규모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에는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에게 10만~2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 추가 지원과 농어민 대상 보조금 확대, 대중교통 이용자 지원 등도 포함됐다.

 

민생안정 대책으로는 2조 8천억 원이 편성되어, '그냥드림센터' 확대를 통한 먹거리·생필품 무상 제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3천억 원 추가 공급, 체불임금 청산 및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확대 등이 추진된다. 청년 창업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에 4천억 원을 투입하며, 문화·관광·공연 등 다양한 분야의 할인 지원도 강화된다.

 

산업 현장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2조 6천억 원이 배정되어 물류·자금 지원, 수출 정책금융 확대,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공급 등이 추진된다. 재생에너지 융자와 보조는 1조 1천억 원까지 확대되고, 햇빛소득마을은 700개소로 늘어난다. 또한, 석유와 핵심자원 공급 기반 강화를 위해 7천억 원이 투입된다.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 등 9조 5천억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추경이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와 기금 재원을 활용한 '빚 없는 추경'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 그래서 더욱 위기"라고 진단하며, 정부와 공직자들이 비상한 각오로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이어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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