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대토론회가 3월 27일 오후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는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법령정책연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검찰개혁추진단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좌장은 김재봉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발제자로는 최호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최호진 교수는 공정한 형사절차를 위한 보완수사의 구조적 필연성과 책임의 배분에 대해 발표했고, 이원상 교수는 공소청 검사와 수사기관의 협력의무 구체화 방안을 다뤘다.
토론에는 홍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김규현 엘케이비평산 변호사,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논의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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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7일 11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