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
제이앤엠뉴스 | 경상남도는 설 명절 연휴를 앞둔 13일 오후 주요 재난·안전 관제시설을 방문해 비상근무 체계와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119종합상황실, 재난안전상황실, 응급의료상황실을 차례로 찾아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비한 상황관리 체계를 확인하고, 24시간 교대 근무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남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명절 기간 치안·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관 간 공조를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이 이뤄지도록 현장 운영체계를 재점검했다. 김 부지사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화재·산불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예방 활동과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귀성·귀경객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소방·재난·응급의료 기관 간 협업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5일 발표한 ‘2026년 설 명절 종합대책’에 따라 △명절 물가 안정, △취약계층 지원, △24시간 도민 안전 확보,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등 4대 분야 13개 세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휴 기간에는 안전·교통·비상의료
제이앤엠뉴스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예산
제이앤엠뉴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대전 소재 한국기계연구원을 방문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첨단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류석현 한국기계연구원장, 오정석 자율제조연구소장, 박찬훈 AI로봇연구소장, 이용규 성과확산본부장, 강우석 반도체장비연구센터장, 김재윤 기업지원실장 등과 만나 기계연구원과 기업 간 협력 사례를 듣고, 용인시의 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차담회 이후 강우석 센터장이 연구원 소개를, 김재윤 실장이 연구원과 기업의 협력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이어 이상일 시장은 첨단로봇연구센터와 반도체장비연구센터를 찾아 웨이퍼 공정과 패키징 공정에 사용되는 제조장비를 살펴봤다. 이상일 시장은 기계연구원 창립 50주년을 맞아 본원을 방문해 연구진과 직접 만난 소감을 전하며, "용인에 자리한 반도체 및 첨단산업 기업들이 기계연구원과의 협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로 많은 관련 기업이 용인에 유입되고 있다"며, "기계연구원의 실증사업이 성과를 내면 용인 반도체 생태
제이앤엠뉴스 | 고창군수는 해빙기를 맞아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시설물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이후 지반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옹벽 붕괴, 벽체 균열, 지반 침하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해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창군은 읍·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건물 외벽과 천장의 균열, 침하 여부, 옹벽과 축대의 배부름 현상, 동파로 인한 배수로 파손, 누전차단기와 가스 밸브 등 화재 취약 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경사지에 위치하거나 건립된 지 오래된 노후 경로당을 중점적으로 살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며, 예산이 필요한 보수·보강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 계획을 수립해 조기 완료를 추진한다. 고창군수는 "해빙기는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어르신들의 사랑방인 경로당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철저한 현장 점검과 선제적인 안전 관리를 통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고창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
제이앤엠뉴스 |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크게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기존 매출액의 0.5%에서 10%로 높였다. 이에 따라 가격이나 입찰 담합 등 위반 시 최소 매출액의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상한이 현행 20%에서 100%로, 최대 300%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부당 지원금액 전액 이상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더욱 강화된다. 동일한 법 위반이 반복되면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가중되며,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이내 위반 전력이 있으면 과징금이 최대 두 배까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거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단순한 사업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고, 민생침해 담합 또한 제재를 강화합니다"라고 밝혔다.
제이앤엠뉴스 | SBS가 새롭게 선보이는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에서 유연석이 변호사 사무소 개업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린다. 이 작품은 망자의 한을 풀어주는 변호사 신이랑과 승소에 집착하는 한나현이 중심이 되어, 법정물과 판타지가 결합된 독특한 장르를 선보인다. 연출은 신중훈, 극본은 김가영과 강철규가 맡았으며, 스튜디오S와 몽작소가 제작을 담당한다. 첫 방송에서는 대형 로펌 입성에 실패한 신이랑(유연석 분)이 옥천빌딩 501호에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열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과거 무당집이었던 이 공간에서 신이랑은 망자들을 보게 되고, 첫 출근 날부터 귀신 의뢰인 이강풍(허성태 분)이 등장한다. 이강풍은 신이랑의 어머니 박경화(김미경 분)가 운영하는 식당까지 찾아가 말을 걸고, 신이랑이 성당에 기도하러 간 자리까지 따라오는 등 집요한 모습을 보인다. 결국 신이랑은 이강풍의 의뢰를 받아들이게 된다. 공개된 스틸컷에서는 신이랑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변론 준비와 잠입 조사에 나서는 장면이 담겼다. 재판이 시작되는 순간에도 이강풍이 모습을 드러내며, 신이랑에게 빙의할 가능성도 암시된다. 제작진은 "이강풍 사건이 '신이랑 법률사무소
제이앤엠뉴스 | 문화체육관광부가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코시스센터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재외한국문화원장·문화홍보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35개국에 위치한 42개 재외한국문화원과 문화홍보관의 책임자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각국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고, 문화 공적개발원조(ODA) 및 정상외교 지원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케이-컬처'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과 수출 거점으로서의 기능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첫날에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재하는 연수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문체부의 정책 방향, 각 문화원의 주요 성과와 현안, 향후 추진 계획이 공유된다. 또한, 2025년 재외한국문화원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주오사카, 주스페인, 주베트남, 주태국 한국문화원과 주북경문화홍보관에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재외한국문화원과 국내 관련 기관 간 협력도 확대된다. 문화예술, 관광, 체육, 콘텐츠, 음식, 미용, 패션 등 다양한 분야의 47개 유관기관, 지자체,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업무 협의회가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를 통해 협업 사업을 발굴하고, '케이-컬처'의
제이앤엠뉴스 | 포항시가 지역 내 화상 환자들의 진료 불편 해소와 산업단지 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포항성모병원을 24시간 화상치료센터로 지정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포항성모병원은 지난 3일부터 24시간 화상치료센터 진료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9일에는 병원 본관에서 장상길 포항시장 권한대행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개소식이 열렸다. 경북 동해안권을 포함한 포항 지역은 그동안 화상 전문 의료기관이 부족해 야간이나 휴일에 발생한 화상 환자들이 대구 등 타 지역으로 이송되는 불편을 겪어왔다. 철강,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 특성상 대형 화재와 특수 화재 사고에 대비한 전문 의료 체계 구축이 지역의 오랜 과제로 남아 있었다. 포항시는 이에 따라 ‘24시간 화상치료센터 운영지원’ 공모를 진행했고, 풍부한 화상 진료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춘 포항성모병원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센터 운영으로 응급처치부터 전문 수술, 입원 치료까지 지역 내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장상길 포항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화상치료를 위해 타 지역으로 떠나야 했던 시민들의 고충을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다"며 "24시간 빈틈없는 필수 의료 안전
세인트루이스, 2026년 3월 9일 --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 순회법원이 킹 대 몬산토 컴퍼니(King v. Monsanto Company) 사건에서 최대 미화 7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안에 대해 예비 승인을 내렸음을 시거 바이스 LLP(Seeger Weiss LLP), 모틀리 라이스 LLC(Motley Rice LLC), 워터스 크라우스 폴 앤 시겔(Waters Kraus Paul & Siegel), 윌리엄스 하트 앤 바운다스 엘엘피(Williams Hart & Boundas LLP), 더 홀랜드 법률 사무소(The Holland Law Firm) 및 케치마크 앤 맥크레이트 P.C(Ketchmark & McCreight P.C.)가 발표했다. 법원은 합의안을 예비 승인하고, 합의 집단에 포함될 수 있는 개인들에게 권리와 선택 사항을 알리기 위한 포괄적인 통지 프로그램 시행을 승인했다. 이번 합의안은 Roundup® 및 기타 글리포세이트 기반 제초제 노출이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Non-Hodgkin Lymphoma, NHL)을 유발했다는 주장과 관련된 청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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