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한 원자재 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식품업계와 협력해 라면과 식용유 등 주요 가공식품의 가격이 인하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라면과 식용유는 국민들이 자주 소비하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이번 가격 인하는 식품기업들이 소비자 부담을 덜고 체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일부 제품 가격을 자율적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이뤄졌다. 국제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생활물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업계와의 간담회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원재료 가격 하락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왔다. 또한 국제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주요 식품기업들과 소통을 이어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국제 정세 불확실성으로 국민들의 물가 우려가 커질 수 있는 시기에, 식품업계가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 인하에 동참해 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제이앤엠뉴스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소독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법인 합병 등으로 기존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때, 동일한 시설과 장비를 인수한 사람이 한 번의 지위승계 신고만으로 소독업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별도로 소독업 신고를 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 같은 행정적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 조치로 약 1만 곳에 달하는 소독업체의 운영 안정성이 강화되고, 소독업의 공백을 줄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에는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과 시기, 주의사항 등 실시기준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예방접종 절차의 명확성이 높아진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소독업 지위승계 절차를 신설해 국민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예방접종 정책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소독업 지위승계
제이앤엠뉴스 | 관세청이 러시아로의 자동차 불법 수출을 막기 위해 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 관세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국제 사회의 수출통제 움직임에 맞춰,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 등으로 러시아에 자동차를 불법 반출하는 사례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 동안 관세청이 적발한 러시아행 자동차 불법 수출은 29건, 1,796억 원 규모에 이르렀으며, 2025년에는 전년 대비 금액 기준 4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 등 인근 국가를 최종 목적지로 허위 신고한 뒤 실제로는 러시아로 차량을 반입하는 방식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2,000cc를 초과하는 수출통제 대상 차량을 소형차로 속여 신고하거나, 내수용 신차를 중고차로 둔갑시켜 제3국을 거쳐 러시아로 보내는 등 다양한 수법이 활용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신설된 무역안보수사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출입 및 화물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위험 업체를 선별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
제이앤엠뉴스 | 이명구 관세청장이 3월 12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국내 철강산업의 수출입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중국과 일본의 저가 철강제품 유입, 미국의 관세 인상 등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산업 보호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포스코는 관세청의 불공정 무역 단속과 우회덤핑 방지 조치에 감사를 표하며, 이명구 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관세청은 2025년부터 중국산 후판에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된 이후, 페인트 도포 등으로 위장한 컬러강판 등 5개 업체의 우회 수입 사례를 적발하는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해왔다. 또한, 보세공장에서 단순 가공을 거쳐 덤핑 대상이 아닌 제품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세공장 특허 심사를 강화하고, 단순 가공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지침을 시달했다. 아울러, 덤핑 제품이 공급국 외 제3국이나 국내 보세구역에서 경미하게 변경되어 수입되는 우회덤핑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올해부터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시행하고 있다. 포스코는 간담회에서 관세청이 앞으로도 불공정 무
제이앤엠뉴스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3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지역 정세와 관련한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는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동 상황이 국내 실물경제, 고용, 물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반도체 등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2% 내외의 성장률이 예상됐으나, GDP갭이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이고, 최근 몇 년간 내수 부진과 높은 물가로 인해 서민, 소상공인, 농어민, 청년 등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중동 전쟁이라는 돌발적 외부 요인이 원유, 가스, 나프타 등 에너지 수입과 석유화학 산업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동지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유가 상승이 연료비, 물류비, 배달비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 화물차 운송업자, 농어민, 청년, 서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경제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제이앤엠뉴스 | 김완근 제주시장이 3월 12일 서부노인복지회관에서 열린 제주시서부노인대학 제24기 입학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입학식 현장에는 48명의 신입생과 내빈 등 60여 명이 모였으며, 행사는 입학 허가선언, 개식사, 격려사 순으로 이어졌다. 제주시서부노인대학은 2년 과정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후를 돕기 위해 마련된 교육프로그램이다. 교육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노인교양, 건강, 정치·경제·사회 및 시사 상식, 문화 체험 활동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한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서부노인대학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맞춤형 평생교육과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넓혀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이앤엠뉴스 | 국회는 3월 12일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14일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와 국회는 MOU 서명 직후 신속하게 특별법안을 마련해 11월 26일 발의했으며, 이후 총 8건의 추가 법안이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2월 9일부터 한 달간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해 9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했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MOU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용어를 정의했다. 전략적투자는 한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한 2,000억불 규모의 대미투자와, 미국이 승인한 1,500억불 규모의 조선 분야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하는 조선협력투자로 구분된다. 상업적 합리성은 투자 존속기간 동안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로 규정됐다. 대미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다만,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제이앤엠뉴스 |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부가 소관하는 '교육자치법' 등 두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12일 통과됐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강화와 유아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교육감 선거에서도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 정보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게시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이 선거기간 외에 사용될 때도 가상 정보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또 다른 개정안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시험이나 평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유아가 학원에 등록한 뒤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교육감 선거에도 준용해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제이앤엠뉴스 | 휴먼웨어즈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차세대 학습관리시스템(LMS) 기술 구조를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된 휴먼웨어즈의 AI LMS는 영상과 음성 콘텐츠를 요약하고, 자동 자막을 생성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또한, 지능형 문제 자동 생성, 학습 데이터 분석, AI 멘토링 등 다양한 기능이 통합된 것이 특징이다. 회사 측은 AI를 교육 운영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핵심 엔진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영상 및 음성 요약 기능은 콘텐츠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자막을 자동으로 만들고, 추출된 대본을 바탕으로 오탈자를 정제하며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이로써 교육 자료 제작 시 편집과 정리 과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지능형 문제 생성 기능은 영상이나 텍스트 학습 자료를 분석해 객관식, 주관식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자동으로 만든다. 문제의 수와 난이도도 설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생성된 문항을 교육 목적에 맞게 활용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학습 데이터 분석 기능은 교육 프로그램 단위와 학습자 단위로 나뉘어 운영된다. 프로그램별로는 이수율과 시험 결과 등 주요 지표를 분석해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학습자별로는 성취 수준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이앤엠뉴스 | 성주군과 와이씨켐㈜이 3월 11일 군수실에서 투자양해각서(MOU)를 맺고 상호 협력에 합의했다. 체결식에는 성주군 관계자와 이성일 와이씨켐㈜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과 환담을 진행했다. 와이씨켐㈜은 성주군에 본사를 둔 반도체 소재 중견기업으로, 포토레지스트와 반도체 웨이퍼 세정제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와이씨켐㈜은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164억 원 규모의 제5공장 증설에 나선다. 이 가운데 건설 및 설비 부문에 138억 원이 투입되며, 2028년까지 20명 이상의 신규 인력을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성주군은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번 투자양해각서 체결은 관내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 확대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계기"라며 "기업의 투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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