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국토교통부가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정부는 3월 10일 여러 부처가 함께 마련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공개한다. 이번 방안은 전세 계약 체결 전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해 전세사기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사후 구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전세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다. 대책의 핵심은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자료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고, 복잡한 선순위 권리관계 분석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등 여러 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위험도를 진단하고, 예비 임차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App'도 고도화된다. 법적 근거 마련 전에도 2026년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으로 국민 대상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처리 시로 조정하고, 금융시스템과
제이앤엠뉴스 | 속초시가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이음’의 본격적인 개관 준비에 나섰다. 속초시는 3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복지재단과 센터 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신흥사복지재단은 센터 운영을 맡아 지역 장애인을 위한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이음’은 교동 668-87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976㎡ 규모로 신축됐으며, 총사업비 89억 원이 투입됐다. 센터 내부에는 재활치료실,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상담실, 힐링공간 등이 마련됐다. 첨단 재활 로봇시스템이 도입돼 다양한 연령대의 장애인들이 맞춤형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 인프라도 구축됐다. 속초시는 위수탁 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경영 경험을 결합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3월 말 정식 개관을 앞두고 공간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에 대한 최종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이음’이 지역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이앤엠뉴스 | 광주 남구 지역에서 도심 텃밭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분양 소식이 전해지면서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려는 이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남구에 따르면, 현재 덕남동과 양과동 두 곳에서 도심 텃밭이 운영 중이다. 이 텃밭들은 남구의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조성됐으며, 도시 내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과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덕남동 텃밭은 (사)도시농업연구소가 관리하고 있다. 이곳에는 3평 규모의 텃밭 정원 200개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 중 126개는 이미 분양이 완료됐다. 남은 텃밭은 선착순으로 분양되며, 분양 가격은 5만원이다. 텃밭 경작을 희망하는 주민은 (사)도시농업연구소에 문의하면 된다. 양과동 텃밭은 텃밭공동체 호미가 운영한다. 이 텃밭은 2010년대 초반에 조성되어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반을 마련한 곳이다. 가족용 5평 텃밭 110개와 단체용 20평 규모 텃밭 2개가 있으며, 분양료는 각각 5만원과 15만원이다. 가족 단위 신청자가 많아 현재 분양은 모두 마감된 상태다. 관련 문의는 텃밭공동체 호미로 하면 된다. 도심 텃밭이 인기를 끄는 이유로는 단순한 먹거리 생산을 넘어 정서적
제이앤엠뉴스 |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추진 중인 ‘꽃마루 체육단지’ 조성사업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사업은 계양경기장 인근 제척 부지 약 7만 7천㎡에 생활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축구장, 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라운드골프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과 산책로, 꽃길, 맨발걷기길 등 녹지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며, 어린이 물놀이터 등 가족 단위 이용이 가능한 시설도 포함된다. 계양구는 지난해 7월 인천시와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한 뒤, 현재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입지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대규모 체육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서는 만큼 관리계획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해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계양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시설이 입지하는 만큼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개발제한구역 활용의 적합성과 주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어서 협의 절차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차질 없이 진행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
제이앤엠뉴스 | 순창군이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앞두고 지난 10일 영상회의실에서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점검 대상 시설물 선정 기준, 민간전문가와의 합동 점검 체계, 모바일 앱을 통한 실시간 점검 결과 등록 등 점검 절차가 안내됐다. 집중안전점검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61일간 진행되며, 공장, 공동주택, 숙박시설, 요양시설, 어린이집, 전통시장 등 인명 피해 우려가 큰 83개 시설이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점검을 요청한 12개 시설도 점검에 포함됐다. 순창군은 시설별 담당 공무원 30명,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전문가,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 4명으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반은 첨단 장비를 활용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까지 진단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모바일 앱을 통해 점검표와 현장 사진을 즉시 등록하며, 지적 사항이 발생한 시설물은 보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분기별로 사후 관리가 이뤄진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발굴
제이앤엠뉴스 | 대구 수성구는 지난 9일 지역 내 마을돌봄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서 근무하는 인력뿐 아니라, 마을돌봄시설에 파견된 중고등학교 퇴직 교사와 아동복지 교사도 함께 참여했다. 교육에서는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예방과 현장 대응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다뤄졌다. 수성구는 현재 관내 마을돌봄시설에 중고등학교 퇴직 교사 15명과 아동복지 교사 16명을 배치하고 있다. 특히 퇴직 교사 파견 사업은 2021년부터 수성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특화사업으로, 이들은 교육 경험과 아동과의 소통 역량을 바탕으로 학업 지원과 정서적 지지 등 아동의 균형 잡힌 성장을 돕고 있다. 교육에 참석한 한 마을돌봄시설 관계자는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이 단순한 보호를 넘어 아동 권익을 지키는 중요한 책임임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대 예방에 더욱 신경 써 신뢰받는 돌봄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마을돌봄시설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안전한
제이앤엠뉴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주시협의회가 3월 9일 오전 10시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1분기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상주시장과 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기회의는 개회식에 이어 자문위원들의 통일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2026년 협의회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자문위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남북관계 전환 및 평화통일 여건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용운 상주시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이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평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격려사에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오늘 회의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 제안에 담아내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실천 의지를 함께
제이앤엠뉴스 | 울산시는 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3월 10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경제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국제유가 상승, 물류 차질, 환율 변동 등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지역 내 기업과 유관기관의 현장 의견을 듣고, 선제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안효대 경제부시장, 경제·무역·산업 분야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울산연구원의 상황보고로 시작해, 울산시와 주요 기관들이 최근 경제·산업·무역 동향을 공유하고 각 기관별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참석한 기업들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전달했으며,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수출과 물류, 기업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됐다. 울산시는 중동 정세 장기화에 대비해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경제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해 지역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영향을 고려해 주유소 판매가격 모니터링과 합동점검을 강화하는 등 물가 안정 관리에도 힘쓰고
제이앤엠뉴스 | 인천광역시가 선도적으로 도입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 정부 공모사업을 계기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인천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와 협력해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인천과 경기도를 오가는 긴급차량이 행정 경계에 상관없이 동일한 우선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양 지역의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천시는 2023년부터 긴급차량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교차로 신호를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이 시스템은 소방차나 구급차가 이동할 때 교차로마다 신호가 연속적으로 녹색으로 바뀌어, 신호 대기 없이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는 소방서 인근 등 일부 구간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됐으나, 현재는 출동 경로 전반에 걸쳐 서비스가 확대됐다. 실제 운영 결과, 인천시의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도입 이후 골든타임 준수율이 2024년 94.2%에서 2025년 95.4%로 증가했고, 목적지 도착시간 단축률은 2025년 기준 47.34%에 달했다. 우선신호 시스템 이용 건수도 3,899건에서
제이앤엠뉴스 | 파주시는 지난 9일 접견실에서 청렴도 향상 추진평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실·국·소·본부장, 감사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2026년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각 국별 부패 취약 분야 개선 과제 도출, 청렴도 제고 방안 논의가 이어졌다. 파주시는 '공감하고 신뢰받는 반부패 청렴파주 실현'을 비전으로, '기본에 충실한 청렴 행정으로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연고주의 관행 근절, 존중·공감·소통 중심의 청렴 문화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문화 확산 등 3대 전략을 마련했다. 이 전략에 따라 파주시는 직원 설문조사를 통한 내부청렴도 취약 분야 파악, 맞춤형 청렴 교육 강화, 전 직원 소통 채널 확대를 위한 '청렴디엠(DM) 소통간담회'와 청렴청원제 운영, 시민 청렴 소통 창구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등 29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청렴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전 직원이 청렴한 조직문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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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5일 0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