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국세청은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48명(4조 661억 원), 법인 4,161개(2조 9,710억 원)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7조 371억 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하던 권혁(3,938억 원)이며,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혁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1,537억 원)이다. 신규 공개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343명 증가했으며, 공개하는 체납액도 8,475억 원 증가했다. 신규 공개 대상 중 6,658명(60.5%)이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거주‧소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5조 770억 원(72.1%)이다. 이번에 공개된 고
제이앤엠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이들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정 기재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4개 처리자 모두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했고, 공익신고 외 추가적으로 확인된 피해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는 한편, 처리자들이 법령·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충실히 수립·공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침으로, 이용자가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저장되는지, 어떻게 열람·삭제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나아가, 개인정보 처리 전 주기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처리자들이 주로 미흡하게 기재하는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
제이앤엠뉴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현지 시각 기준 12월 12일에 해외 거점인 G-KIC (Global Korea Innovation Center)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계망(네트워크)을 강화하기 위해 ‘제1회 G-KIC 학술회의(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G-KIC는 과기정통부 소관 해외센터의 새로운 상표(브랜드)로서 지난 1월 출범했다. 해외센터는 미국, 중국, 베트남, 벨기에 등 주요국 현지에서 국제공동연구 수요 발굴, 창업 및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우수 연구 인력 간 교류 지원 등 현지 관계망(네트워크)을 기반으로 국제협력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제협력 수요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권역의 해외센터를 연계하고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학술회의(콘퍼런스)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각 센터가 가진 관계망(네트워크)과 국제협력 기법(노하우)을 공유함으로써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G-KIC 학술회의(콘퍼런스)는 미국을 시작으로, 매년 주요 거점을 순환하며 각 권역 특성에 따른 주제를 설정하여 개최될 예
제이앤엠뉴스 | 제천교육지원청은 교원의 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1일에 진학지도 사례 공유 연수를 마련했다. 이번 연수는 제천 4개 학교 일반고 3학년의 진학지도 경험과 사례를 통해 노하우를 나누는 컨설팅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제천·단양진학연구회 회원 교사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제천·단양진학연구회는 진학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진학지도를 지원하기 위한 학습공동체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제천교육지원청 이범모 교육장은 "제천단양진학연구회 등을 통한 교원 진학지도 역량강화로 학생들의 진로·진학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제천교육지원청]
제이앤엠뉴스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12월 11일 오후 3시 서울유스호스텔 3층 회의실에서 시민참여옴부즈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5년 공공사업 감시 실적을 공유하고, 감시활동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참여옴부즈만의 실질적 감시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번 워크숍은 다양한 연령, 직업, 경험을 가진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옴부즈만 등 100여명이 함께 참석하여 그 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참여옴부즈만 위원들의 직무역량 강화, 효율적인 참여옴부즈만 활동 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각계 각층의 다양한 참여 확대 등을 고려하여 법률 분야, 세무회계 분야, 기술 분야, 보건복지 및 여성 분야, 시민사회 분야, 재정·감사 분야, 문화관광 분야, 행정 분야 등 10개 분야 10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이날 2025년 감시·평가 활동이 우수한 김우영(행정사), 김치욱(건축특급기술자), 노석태(前 서울시공무원), 이슬기(사회복지사), 이시동(법무사), 이희천(기술사) 6명의 시민참여옴부즈만에게 서울시장
제이앤엠뉴스 | 서울AI재단은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운영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골목길 안전·청결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시설 설치 우선지역을 도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재단은 공간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생활안전 인프라 개선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북구가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빌라관리사무소’는 법적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빌라·다세대 등)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공공서비스다. 재단 AI데이터분석팀은 해당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생활데이터 정밀 분석을 추진했다. 분석 대상은 번1동, 미아·송중동, 수유2동, 삼양동, 송천동, 수유1동, 수유3동 총 7개 지역이다. 분석팀은 해당 구역의 생활인구·취약계층 분포, 민원, 조도, 건축물 밀도 등 11종의 생활환경 데이터를 분석해 무단투기 단속용 CCTV, 보안등, 비상안심벨 등 인프라 우선 설치지역을 도출했다. 먼저,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우선 설치지역은 민원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했다.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지역에서 접수된 무단
제이앤엠뉴스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12일 오전, 기획회의에서 지역 소규모 학교의 특색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운영해 다른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장소로 활용하는 '에듀투어로드(Edu-Tour Road)'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교육현안에 대해서 사실에 기반한 엄정한 조사·감사를 통해 교육행정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 학교 간 상생을 위한 체험활동 확대 추진 윤건영 교육감은 학교별로 환경체험, 메이커교육, 숲체험, 놀이활동, 과학교실, 붓글씨·한자쓰기, 예체능 활동 등 다양한 특색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학교 간 공유를 통해 학생 맞춤형 체험학습 기회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학기 초에 학교별 특색활동을 활용한 체험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통학시간 외에는 학교버스를 체험활동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가 스스로 체험활동을 설계할 수 있도록 에듀투어로드 구축으로 지역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 작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 현안에 대한 사실기반 엄정 조사·감사 지시 최근
제이앤엠뉴스 | 전라남도교육청이 노후 실습선을 대체할 최신예 공동실습선 ‘해누리호’의 취항과 함께, 전남 수산계 고교 학생들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승선 실습 지원에 나선다. 전라남도교육청은 12월 12일 오전 10시 부산해양경찰서 부두에서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해누리호 취항식’을 갖고 힘찬 항해를 시작했고 밝혔다. 해누리호(3000톤급, 트롤선)는 전남교육청을 포함해 경북·인천·경남·충남 등 5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해양수산부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건조한 실습선이다. 이번 취항으로 기존 실습선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실제 선박과 동일한 수준의 최첨단 환경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이날 취항식에는 전남교육청 황성환 부교육감이 교육청을 대표해 해양수산부 장관 등 주요 내빈과 함께 테이프 커팅식에 참여하며 해누리호의 안전한 운항을 기원했다. 또한, 실제 실습 교육의 수혜 대상인 완도수산고와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동행하며 학생들의 교육 현장이 될 선내 조타실과 기관실, 안전 시설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해누리호 취항을 통해 도내 수산계 고교 학생
제이앤엠뉴스 | 전라남도는 여순사건 유족을 대상으로 ‘2025 여순사건 주요사업 추진 성과 공유회’를 열어 여순사건 실무위 조사·심의 목표 초과 달성 등 올해 추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관련 핵심 성과를 알렸다. 공유회에선 유족들이 체감할 실질적 변화와 제도 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추진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세부 성과는 ▲여순사건 실무위 조사·심의 목표 초과 달성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제77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 개최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확대 ▲제2회 여순사건 평화문학상 공모 추진 ▲제2기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구성 ▲국립전남트라우마치유센터 시범사업 국비 확보 등이다. 전남도는 누적된 신고 사건의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조사 인력과 심의 일정을 집중 운영했다. 그 결과 희생자와 유족 심의·결정 건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실제로 지금까지 총 7천493건을 처리, 전체 신고 1만 879건의 약 69%를 완료, 올해 목표였던 1·2차 신고접수분 7천465건의 심의 완료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 또한 중앙위원회와의 협력체계도 강화돼 향후 결정 과정도 한층 더
제이앤엠뉴스 | 전라남도는 12일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에서 ‘청년마을 페스타(FESTA)’를 열어 청년이 지역에서 추진한 탐색·창업·정착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정착 비전과 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삼성물산 사회공헌단, ‘강한 소상공인’ 출신 청년마을 멘토단 2명, 청년마을 14개소와 예비 청년마을인 청년공동체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청년마을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기반으로 청년에게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탐색·일거리 실험·지역사회 관계 맺기 등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는 정책이다. 행사에서는 각 청년마을이 운영한 지역탐색 프로그램, 청년주도 기획행사, 지역민 교류활동,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시도 등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참가 청년들은 활동 과정에서 경험한 변화, 지역사회와의 관계 확장, 정착 준비 과정 등을 설명했다. 현장에 마련된 청년마을 부스에서는 청년기획 굿즈, 지역민과 함께 만든 상품·콘텐츠, 지역 정착 준비 창업 아이템 등을 전시해 청년이 지역에서 만들어낸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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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4일 14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