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서울 중구가 65세 이상 주민에게 제공해온 어르신 교통비 지원이 7월부터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구는 최근 열린 제298회 서울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복지건설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다고 밝혔다. 임시회는 지난 6일 종료됐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정책은 2023년부터 시행됐으며, 첫해 월 2만원에서 시작해 매년 1만원씩 인상돼 올해는 월 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 부칙에 따라 지원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정되어 있다.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지원 근거가 사라진다. 중구는 지원 기한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중구의회의 마지막 회기이기도 하다. 조례가 일몰될 경우, 교통비 지원을 재개하려면 신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임시회 폐회식에서 "어르신 교통비는 중구의회와 함께 시작한 사업"이라며, 예산 효율화를 통해 어르신 지원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비 지원이 중단되면 어르신들이 소득 감소와 교통비 부담으로 외출을 망
제이앤엠뉴스 | 강동구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취약계층의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5일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발굴,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및 법문화 교육 지원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강동구는 복지 현장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한다. 공단은 연계된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법률구조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에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 등이 포함된다. 공단은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한 뒤, 소득 기준과 유형에 따라 소송서류 작성이나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지원한다. 강동구는 복지 대상자 발굴과 사례 관리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전문적인 법률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 지원 역량이 충분하지만, 취약계층 발굴과 연계에는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을 보완하고 강점을 살려 종합적인 법률복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복지 현장에서 취
제이앤엠뉴스 | 경북 봉화군에서 의료와 요양이 결합된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가 3월 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 경상북도 관계자, 지역 내 의료 및 복지 관련 기관 담당자, 전문가 등 21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촌과 오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와 봉화군은 통합돌봄 사업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간담회에 앞서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봉화군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돌봄서비스 제공 현장을 점검하고, 돌봄종사자 및 맞춤돌봄대상 어르신 가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봉화군은 보건소와 협력해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 병원과 퇴원환자 연계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의료·요양·돌봄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지역 어르신들이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이 연계된 통합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
제이앤엠뉴스 | 파주시는 지난 6일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의 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시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설립의 배경과 정책 방향이 시민들에게 소개됐다. 파주시는 공공금융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 내 자금이 지역에서 순환하는 금융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이다. 설명회에서는 양준호 인천대학교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해 지역공공은행의 개념과 필요성, 운영 사례, 그리고 파주형 모델의 추진 전략과 단계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행사에는 시민, 소상공인,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공공은행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질의응답을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를 심화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형성된 자금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구조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이앤엠뉴스 |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올해부터 3년 동안 특수학급을 총 84학급 늘릴 예정이다. 연간 28학급씩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침이다. 올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많은 39학급이 신설 또는 증설됐다. 이는 연간 증설 목표였던 28학급을 넘어서는 수치로, 특수교육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2026학년도에는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이 736학급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적정 배치와 학교 간 과밀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지난해에는 신설 실적이 없었으나 올해는 10학급이 새로 마련됐다. 고교 단계에서 특수교육 지원이 크게 강화된 셈이다. 사립학교 특수학급도 확대됐다. 2025학년도 14학급에서 2026학년도에는 19학급으로 늘었다. 이는 지역 내 고등학교 학생 배치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사립 일반고와 특성화고를 포함한 고등학교 특수학급 확충 기반이 마련됐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계획에 따른 확충을 넘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적극적인 특수학급 증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고등학교 단계 특수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모든
제이앤엠뉴스 | 철원군은 마현리 입구에 있던 13민통초소를 52민통초소로 이전하는 작업을 마쳤다. 군부대는 3월 한 달 동안 임시로 운영을 진행한 뒤, 4월부터 해당 구간을 전면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근남면 마현리 주민들과 농업 종사자들은 약 60년간 이어진 군사지역 내 민통초소 출입 제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출입통제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마현13초소 이전은 마현리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다. 철원군은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26억4,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후 2023년 1월에는 민·관·군, 국민권익위원회가 참여한 조정협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이전 사업이 시작됐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민·관·군이 수십 차례 협의를 거치며 지뢰탐지, 안전울타리와 CCTV 설치 위치 선정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했다. 그 결과, 안전울타리와 CCTV 설치가 완료됐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이번 민통초소 이전을 통해 60년 동안 제한받던 근남면 마현리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해소되어, 주민들의 생업과 생활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제이앤엠뉴스 | 거창군이 정장리와 대평리 일대를 포함한 강남권역의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거창군은 강남권역을 주거, 문화, 교통이 결합된 새로운 도시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활력타운 조성, 거창아트갤러리 건립, 남부우회도로 개설 등이 포함된다. 정장리 819-10번지 일원 약 48,817㎡ 부지에는 292억 원이 투입되는 지역활력타운이 들어선다. 이곳에는 47필지의 단독주택 부지와 16세대의 타운하우스가 조성되며, 타운하우스는 모듈러 주택 방식으로 건립된다. 단지 내에는 공동주방, 작은도서관, 다누리복합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다양한 공공시설이 마련된다. 부지 조성은 2026년 연말 준공 예정이며, 공공시설은 연내 착공해 내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장공원 일원에는 88억 원 규모의 거창아트갤러리가 건립된다. 연면적 1,504㎡로 조성되는 이 공간은 지역 예술인과 군민을 위한 전시, 교육,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착공해 2027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통망 개선을 위한 남부우회도로 사업도 추진된다. 송정리와 대
제이앤엠뉴스 | 정읍시는 4월 1일부터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를 전면 도입하기에 앞서, 시스템의 안정성과 시민 불편을 점검하는 현장 탑승 조사를 완료했다. 교통과 직원들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시내버스에 직접 승차해 주요 노선의 소요 시간과 환승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읍·면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고려해 환승 대기 시간과 노선 간 배차 시간 연계성에 중점을 두고 점검이 이뤄졌다. 정읍시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총 3억원을 투입해 전용 환승 시스템 구축과 하차 단말기 도입을 추진한다. 새 제도가 적용되면 승객은 버스 하차 후 60분 이내에 다른 시내버스를 최대 2회까지 무료로 환승할 수 있다. 단, 현금이 아닌 교통카드 이용 시에만 무료 환승이 가능하다. 정읍시는 이·통장 회보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홍보를 진행해왔으며, 앞으로 시내버스 내부에 환승 안내 스티커도 부착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시행 전인 이달 23일부터 말일까지 시범 운행 기간을 두고 시스템 안정성과 운영상 문제점을 최종 점검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시행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가계의 교통비 부담도 완
제이앤엠뉴스 |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교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수업 및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행정 업무 효율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울산 지역 내 단설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울산교육청은 '덜어내고, 다듬고, 다시 세우는 학교 업무'라는 슬로건 아래, 학교 업무 경감 지원, 효율화 지원, 재구조화 지원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총 21개 세부 사업을 단계적으로 운영한다. 학교 업무 경감 지원 분야에서는 학교 공문 연동제, 가정통신문 처리 간소화, 공모사업 총량제 등이 도입된다. 학교지원센터의 기능도 강화해 학교 현장의 행정 지원을 확대한다. 업무 효율화 지원 분야에서는 학교 업무 정보 나눔터를 전면 개편하고, 업무포털과 연계해 접근성을 높인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자료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화면 구성을 단순화해 자료 탐색 시간을 단축한다. 또한, 학교 내 위원회 및 비치 장부 목록 정비를 안내하고, 학부모 연수 자료를 교육청이 일괄 제작·보급해 학교의 자료 제작 부담을 줄인다. 업무 재구조화 지원에서는 저연차 교사를 위한 동영상 업무 지침서 보급 등 현장 중심의 지원 방안이 마련된
제이앤엠뉴스 | 원주시는 지난 6일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 조선 부산에서 개최된 ‘2026 인공지능융합기술대상’ 시상식에서 기관상을 받았다. 이 상은 (사)한국인공지능융합기술학회가 주최하고 인공지능융합기술대상 집행위원회가 주관하며, 국내 인공지능 융합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 기관, 연구자 등을 선정해 산업 발전과 기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주시는 원주시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며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로봇 교육 실습실을 마련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 융합을 선도한 점이 인정됐다. 특히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와 협력해 소공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로봇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원주시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인공지능 융합기술 선도센터’로 지정됐으며, 지역 산업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지원과 협력의 기회를 얻게 됐다. 또한 원주시는 인공지능 관련 국비 공모 사업 추진 시 가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4월에 진행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공모 사업(사업비 2억 원 규모)’에 인공지능 분야로 신청할 예정이며, 수상에 따른 가점 확보로 선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원